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명칭 변경할 수도”

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명칭 변경할 수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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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였던 ‘창조경제’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특히 ‘국정농단=창조경제’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조직과 업무 개편 등 파장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일요일인 오는 11일 최양희 장관 주재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탄핵 가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확정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창조경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만큼 정책의 명칭은 바꾸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소식을 직접 챙겼던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날도 이전보다 불투명해졌다. 혁신센터는 미래부, 지역자치단체, 대기업이 설립을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창조경제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해 왔다. 중앙정부로터 약 60%,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40%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 이미 위기는 현실화됐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서울혁신센터의 지원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남혁신센터의 지자체 예산(10억원)도 구멍이 났다. 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끄는 거대 부처인 미래부가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쳐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층 더 커졌다. 당초 이질적인 두 분야를 묶은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결단이었던 만큼 다음 정부 때는 이를 뒤집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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