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명칭 변경할 수도”

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명칭 변경할 수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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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였던 ‘창조경제’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특히 ‘국정농단=창조경제’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조직과 업무 개편 등 파장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일요일인 오는 11일 최양희 장관 주재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탄핵 가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확정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창조경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만큼 정책의 명칭은 바꾸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소식을 직접 챙겼던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날도 이전보다 불투명해졌다. 혁신센터는 미래부, 지역자치단체, 대기업이 설립을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창조경제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해 왔다. 중앙정부로터 약 60%,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40%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 이미 위기는 현실화됐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서울혁신센터의 지원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남혁신센터의 지자체 예산(10억원)도 구멍이 났다. 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끄는 거대 부처인 미래부가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쳐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층 더 커졌다. 당초 이질적인 두 분야를 묶은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결단이었던 만큼 다음 정부 때는 이를 뒤집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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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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