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명칭 변경할 수도”

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명칭 변경할 수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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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였던 ‘창조경제’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특히 ‘국정농단=창조경제’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조직과 업무 개편 등 파장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일요일인 오는 11일 최양희 장관 주재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탄핵 가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확정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창조경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만큼 정책의 명칭은 바꾸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소식을 직접 챙겼던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날도 이전보다 불투명해졌다. 혁신센터는 미래부, 지역자치단체, 대기업이 설립을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창조경제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해 왔다. 중앙정부로터 약 60%,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40%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 이미 위기는 현실화됐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서울혁신센터의 지원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남혁신센터의 지자체 예산(10억원)도 구멍이 났다. 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끄는 거대 부처인 미래부가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쳐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층 더 커졌다. 당초 이질적인 두 분야를 묶은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결단이었던 만큼 다음 정부 때는 이를 뒤집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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