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명칭 변경할 수도”

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명칭 변경할 수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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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였던 ‘창조경제’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특히 ‘국정농단=창조경제’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조직과 업무 개편 등 파장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일요일인 오는 11일 최양희 장관 주재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탄핵 가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확정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창조경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만큼 정책의 명칭은 바꾸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소식을 직접 챙겼던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날도 이전보다 불투명해졌다. 혁신센터는 미래부, 지역자치단체, 대기업이 설립을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창조경제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해 왔다. 중앙정부로터 약 60%,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40%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 이미 위기는 현실화됐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서울혁신센터의 지원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남혁신센터의 지자체 예산(10억원)도 구멍이 났다. 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끄는 거대 부처인 미래부가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쳐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층 더 커졌다. 당초 이질적인 두 분야를 묶은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결단이었던 만큼 다음 정부 때는 이를 뒤집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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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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