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서울 지하철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9-23 22:42
수정 2016-09-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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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들여 공공시설 지진방재 강화…‘서울안전앱’ 개발해 맞춤형 정보 제공

서울시가 2020년까지 5000여억원의 예산을 공공시설에 투입하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23일 밝혔다. 지진방재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순으로 많이 투입되는데, 하수시설은 내진성능이 21.5%로 공공시설 가운데 가장 미흡하다.

서울시는 내년에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올해보다 200억원 예산을 늘려 1~4호선의 내진 성능을 보강,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의 내진율은 현재 74.8%로 1~4호선의 36%를 차지하는 53.2㎞ 구간에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 4년 뒤에는 서울시 전 도시철도가 지진규모 6.3에 견딜 수 있는 국내 내진 설계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

내진 성능 81.4%인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은 2019년까지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1334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251곳은 내년까지 내진 성능 평가를 끝내고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내진 성능이 26.8%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지진 경보는 ‘서울안전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해 나이, 성별, 장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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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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