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약→없던 일→대국민사과… 2012년 대선 때 다시 수면위로

MB 공약→없던 일→대국민사과… 2012년 대선 때 다시 수면위로

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1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돌고 돌아 ‘김해’로 간 ‘신공항 10년’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표심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그동안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또다시 백지화된 것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시작한 ‘원죄’가 배경이 됐다.

이미지 확대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남권 기업인들이 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고, 2005년에는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주장에 힘을 보냈다.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지시하면서였다. 1년 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그는 대선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내걸었다. 취임 이후 곧바로 국토연구원에 2차 용역을 발주하는 동시에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경북권과 경남권 간 지역 갈등이 극에 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국정 난맥으로 이어졌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2009년 12월 정부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1년 4월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신공항 건설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공약 번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듬해 8월 신공항 건설 수요조사 용역 결과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객관적인 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했고, 결국 최종안은 신공항 건설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6-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