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약→없던 일→대국민사과… 2012년 대선 때 다시 수면위로

MB 공약→없던 일→대국민사과… 2012년 대선 때 다시 수면위로

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1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돌고 돌아 ‘김해’로 간 ‘신공항 10년’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표심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그동안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또다시 백지화된 것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시작한 ‘원죄’가 배경이 됐다.

이미지 확대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남권 기업인들이 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고, 2005년에는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주장에 힘을 보냈다.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지시하면서였다. 1년 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그는 대선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내걸었다. 취임 이후 곧바로 국토연구원에 2차 용역을 발주하는 동시에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경북권과 경남권 간 지역 갈등이 극에 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국정 난맥으로 이어졌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2009년 12월 정부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1년 4월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신공항 건설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공약 번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듬해 8월 신공항 건설 수요조사 용역 결과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객관적인 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했고, 결국 최종안은 신공항 건설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6-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