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저 흐름 전망 속 추경 편성·금리 인하 의견 ‘솔솔’정부 “추경 아직 때 아냐”…통화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고심

올해 우리 경제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 ‘약발’이 다하고 구조조정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가시화되면 경제에 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의 추가 금리 인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서둘러 꺼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통화당국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변수가 있는데다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 하반기 성장률 내리막길…구조조정 추가 악재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분기(3.1%) 보다 하락했다.

문제는 남은 반년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것이다.

KDI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과 해운 등의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제조업이 크게 위축돼있는 데다 서비스업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약화되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돼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

STX조선해양 법정관리를 시작으로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대량실업에 따른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상반기 중 재정집행률이 이미 올라가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 계획 279조2천억원 중 113조5천억원을 집행해 당초 목표(107조5천억원)보다 6조원을 초과했다.

KDI가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조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세계경기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도 하반기 성장률을 떨어뜨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투자, 소비 활성화 정책이 지난해 하반기에 몰렸던 탓에 생기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우리 경제의 상고하저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추경편성·금리 인하 목소리 커지는데…정부 ‘신중 또 신중’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재정집행을 확대하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KDI는 최근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기준 금리 인하론에 불을 지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 요구를 놓고 한은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내외 금리차가 줄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이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도 아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대규모 경기침체나 실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 부양 카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비스경제발전전략 등을 잇따라 발표키로 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묘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을 6조5천억원 이상 더 푸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경제발전전략에서는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 정책을 개편해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유망한 신 서비스산업이 출현하게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문가들 “추경보단 통화정책…금리 인하 여력 아직 있어”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으로 가장 먼저 통화정책을 거론하고 있다.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실질 금리가 낮은 수준이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추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 경기 상황이 아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추경 편성 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물가도 낮고 세계적으로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라며 “문제가 생기면 올리더라도 현재로서는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 역시 “금리를 낮춰도 투자가 늘지 않는 상황이 지속돼 유동성 함정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써볼만한 것이 통화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카드는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돼 실업률이 치솟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꺼내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면서 “국가부채 증가를 막으려고 정부가 재량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쓸 여력도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리 인하보다는 추경의 효과가 더 큰 만큼 재정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와 투자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조합이 필요한데, 금리 인하보다는 추경 편성 등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