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서명운동 불똥 튈라… 전전긍긍 재계

경제법안 서명운동 불똥 튈라… 전전긍긍 재계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05-03 23:10
업데이트 2016-05-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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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한 ‘여소야대’ 정국… “서명 주도 보복 우려” 긴장

“경제법안 처리촉구 서명운동 괜히 했어.”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서명에 나서면서 시작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이 용두사미 격으로 막을 내렸다. 경제 단체들은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서명운동을 통해 촉구한 경제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만큼 더이상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3일 “4·13 총선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그동안 1000만 서명운동을 주도한 것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걱정하는 인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간 커넥션 의혹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관제서명 운동 의혹을 받는 1000만 서명운동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며 긴장하는 눈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당시 운동을 주도했던 경제 단체들은 총선 직전인 지난달 11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서명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을 때는 하루 5~6만 건씩 서명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19대 국회 종료 이후에도 서명 운동을 계속할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총 191만 8000여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앞서 지난 1월 38개 경제단체 공동으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계도 서명운동에 대거 동참했다. 야당은 당시 경제단체들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경제단체 임직원들은 물론 소속 기업, 방문자들에게까지 서명받을 것을 요구했다며 관제 서명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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