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조8천억 들였는데도 아직…예산 편성 안 할 수도

국방부가 침상형 구조의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6조8천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침상형 생활관이 남았다며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을 아예 삭감할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는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사업’이 일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예산 2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사업은 국방부가 군 장병의 주가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병영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한 사업이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진행된 이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6조8천억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2012년 이 사업과 관련한 발주를 완료하고 계약에 따라 2014년께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6월 해군과 공군에선 사업이 완료됐지만 육군 병영생활관 중 20∼30%가량을 침대형으로 교체하지 못했다며 예산 2조6천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해군은 부대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 규모를 추산하는 데 오류가 적었지만 육군은 부대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다 사병 수가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하다보니 실제와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요구한 2조6천억원은 올해 국방 예산(38조7천995억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이미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같은 명목으로 또 예산을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지난해 9월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사업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심층평가 결과는 다음 달께 나올 예정이다.

실태 파악을 위해 국방부도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으나 아직 감사원 감사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폐합해 부대가 없어지는 곳에 사업을 진행하는 등 불필요한 곳에 사업을 진행했다면 예산상 페널티를 줄 것”이라며 “예산 삭감이 아니라 편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