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연구기관, 주택시장 동향 토론회

올해 들어 주택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작년보다 꺾인 가운데 대출심사 강화 정책이 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다만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주택시장 안정을 모두 추구하기 위해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근 주택금융 동향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금융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금융권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건설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2월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필요하지만 주택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 경향과 관련해서도 “집단대출의 낮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규제할 수준이 아니며, 금융기관도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 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은 필요하지만 연체율이 낮은 실수요 주택구입 대출은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순환국면 상 앞으로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대출 관련 정책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임일섭 금융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가격, 거래량이 실물경기순환과 유사하게 등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택경기 순환적 등락 현상과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후분양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금융연구원 문근석 원장도 “최근 주택시장 둔화는 시장침체보다는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 과열 양상의 정상화 과정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는 모습이지만 집단대출과 관련해 주택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주택건설업계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인호 연구위원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앞으로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가운데 작년 11월 이후 아파트 미분양이 늘고 있어 건설사의 자체적인 공급조절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영배 나이스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관리가 중요해졌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취지가 시장에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은 물론 주택업계, 언론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도입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5월 도입 예정인 비수도권도 사전 영향평가를 해 차질없이 가이드라인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소통 강화를 위해 앞으로 주택건설업계와 은행, 민간전문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정례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