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경제활성화법 국회 처리 촉구

중소기업계, 경제활성화법 국회 처리 촉구

입력 2016-03-09 09:04
수정 2016-03-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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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협회가 모여 만든 범중소기업 단체다.

협의회는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저성장 고착화도 우려된다”며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과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더딘 것은 그동안의 정책지원이 제조업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위축됐기 때문이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19대 국회가 당리당략만 좇지 말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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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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