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원, 교통사고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계획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사가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정보를 공유한다. 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고속도로 사고 현장 모습. 한국도로공사 CCTV 화면캡처
사고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한다. 시설물·낙하물 단독 충돌사고 영상은 운전자가 동의하면 정보를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차대차 사고는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동의해야 CCTV 영상을 제공한다. 국토부와 도공, 현대해상,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이날 맺었다. 국토부는 다른 보험사들과도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CCTV 영상을 포함해 각종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에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까지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해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를 초기 단계부터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와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주체 간의 빈발한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