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연간 8회 개최’가 대세좀 더 긴 안목으로 경기흐름 살피는데 ‘효과적’ 소수의견 제시 금통위원 실명공개 등 투명성 강화키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연간 12회에서 8회로 줄이기로 한 것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고려하고 분기 경제지표 등 좀 더 긴 기간의 경기 흐름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전 세계 각국의 경기 흐름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은 미세한 움직임에도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로 묶여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9년여 만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위기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주요 국가나 경제권의 통화정책을 고려해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 회의를 연간 8차례 열고 있거나 8차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8차례 회의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간 8차례 개최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작년까지 연 12회 열다가 올해부터 8회로 줄였다.

일본은행(BOJ)은 연간 14차례 회의를 열고 있으나 내년부터 8회로 줄이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특히 내년 회의 횟수를 줄이면서 회의 개최일자를 미 연준의 회의 일자와 비슷하게 맞추기까지 했다.

영란은행(BOE)도 회의 횟수를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이런 움직임은 매월 달라지는 월간 경제지표에 의존해 통화정책을 변경하기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경기 흐름을 봐가면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은도 해외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맞춰 회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한은은 설립 이래 매월 금리결정 금통위를 개최했다.

회의가 매월 열리면 산업활동동향 등 월간 단위의 경제지표가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검토된다.

반면에 회의를 연간 8회, 즉 분기 2회 개최하면 분기 경제성장률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면서 금리 결정을 앞둔 채권시장의 불필요한 예측과 혼선을 줄이고 금리정책 결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한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금통위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한은은 현재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금리결정 회의, 넷째 주 목요일엔 금리결정을 제외한 여타 안건을 다루는 회의를 연다.

또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의장이나 금통위원 2명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임시 금통위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다만, 금융시장과의 소통기회가 줄어 효과적인 통화정책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은은 금통위 직후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어 금리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과 소통하는데 이런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런 지적을 의식해 금통위 회의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실명을 당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통위 종료 후 발표하는 의결문의 내용과 기술방식을 개선해 정책결정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고 국내외 경제동향이나 금융시장 동향 관련 자료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