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애로 5건 해결

현대모비스가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에 1400억원을 들여 자율 주행 시험로 등의 연구시설을 만든다. 정부가 첨단바이오단지 일부를 자동차 연구시설용으로 바꿔 준다. GS파워와 중국 태양광 전지회사 CNPV가 32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운다. 군산공항 근처다. 눈부신 태양광 시설이 비행기 조종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허가했다. 대기업 특혜 논란이 나온다.

정부는 9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현장 대기 중이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건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줬다. 1조 2000억원가량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모비스가 자율 주행 시험로를 지을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자동차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GS파워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울 새만금 지역은 군산공항 비행안전구역이다.

정부는 연구 용역 없이 항공기 운항에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미군의 분석 결과만 믿고 투자를 허락했다.

추풍령저수지, 합천댐 등 13곳에 국내 기업들이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도 설치한다. 환경오염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없다. 정부가 테스트용으로 허가했다. 발전 시설을 더 지을 저수지 77개, 댐 8개를 고려하면 1800억원의 투자가 가능하다.

반도체 소재용 화학제품 생산 업체인 재원산업은 전남 여수 산단 공유수면을 메워 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흙이 없었다. 같은 산단의 대림산업 등 6개 기업은 녹지에 공장을 지으려 했지만 녹지를 없애면 나올 흙을 처리할 길이 없었다. 정부는 대림산업 등에서 나오는 흙을 재원산업에 주기로 했다. 공장 증설로 4500억원이 투자된다. LS니꼬동제련 계열사가 추진해 온 울산 민간 부두 탱크터미널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항만법 규제를 풀어 준다. 투자 규모는 500억원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