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재건축할 때 붙어 있는 땅끼리 용적률을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백두대간 등 일부 산악지역을 뺀 대부분의 산지에 골프장과 콘도, 호텔 등 관광휴양시설이 허용된다. 모두 116조원 규모의 민관 자금을 동원해 부진한 수출 살리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재건축할 때 인접한 땅의 용적률을 사고파는 식으로 한쪽 땅의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결합 건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로변에 붙어 개발 가치가 더 높은 땅의 용적률을 끌어올려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설 경기도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해 전국 산지의 70% 지역에 관광휴양시설 조성이 가능해진다. 산림녹화 정책에서 관광개발로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는 것이다. 산악관광진흥구역에는 골프장과 콘도, 호텔, 리조트 등이 조성된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조성할 때만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에 1조 2000억원, 건축투자 활성화로 4조 4000억원 등 2년간 ‘5조원+α’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엔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제도 개선에 따른 간접투자 효과를 포함하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후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의 개발, 장기 방치 건축물의 공사 재개로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면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수출에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다.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수출 주력 품목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20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연구개발(R&D)비 6조 8000억원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7-10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