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지 흑자 규모는 26년만에 최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정책으로 개인들의 이자소득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개인들의 배당소득은 오히려 감소해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배당소득 증대를 강조해온 정부 정책을 무색하게 했다.

29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개인 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이 거둔 이자소득은 43조1천405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386억원(3.0%) 줄었다.

이로써 2011년 50조원대까지 늘어난 개인 부문의 이자 소득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개인이 거둔 이자소득은 3년 전인 2011년(50조9천708억원)보다 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기준금리를 지난 2012년 7월(연 3.25%→3.00%)을 시작으로 올해 3월(2.00%→1.75%)까지 6차례에 걸쳐 내린 저금리 정책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런 저금리 정책으로 개인들이 부담한 이자 지출도 줄었지만 이자 소득 감소분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개인부문의 이자지출은 41조5천47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45억원 줄었다.

결국 개인들의 이자 수지(이자소득-이자지출) 흑자는 2013년 1조6천276억원에서 지난해 1조5천935억원으로 감소했다.

1988년(1조2천878억원) 이후 26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개인들의 이자수지 흑자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이자율 등에 힘입어 1990년대는 증가세를 거듭해 2000년 20조4천13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2000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개인들의 이자수지 흑자는 2000년의 7.8%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실 최근 저금리에 따른 개인 부문의 이자수지 흑자 감소는 예견돼온 사안이다.

개인 부문은 구조적으로 돈을 빌려쓰는 기업과는 달리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더 많은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다.

작년말 개인 부문의 금융자산(1천885조8천억원)은 금융부채(1천590조8천억원)의 2.23배에 달했다.

한은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내릴 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홀로 반대한 문우식 위원은 “(금리 인하가)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계도 이자비용보다 이자소득을 더 큰 폭으로 줄여 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당시 동결을 주장했다.

금리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고용→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가계의 이자소득 감소만 불러와 내수 부진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 위원은 “(금리 인하는) 기업 이익을 가계로 환류시켜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날 수 있다”며 “서민 가계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적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또 개인 부문의 재산 소득 가운데 주식 소유 등에 기반해 받는 배당금도 줄었다. 배당금 소득은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부쩍 강조한 소득 원천이다.

지난해 개인 부문의 배당금 소득은 13조7천581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510억원(1.8%) 줄어 2012년(14조9천809억원)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아직 본격 가동되기 전이기는 했지만 배당을 통한 가계의 소득 증대 효과는 작년까지 없는 셈이다.

다만, 개인 부문의 재산소득 가운데 준법인기업 소득인출, 투자소득 지급 등은 증가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정도로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업소(준법인기업)에서 배당금 형식으로 인출해 쓴 돈을 뜻하는 준법인기업 인출소득은 46조8천544억원으로 전년보다 6천699억원(1.5%) 늘었다.

투자소득 지급 항목도 30조5천283억원으로 2조5천312억원(9.0%) 증가했다.

투자소득 지급은 보험과 연금이 자산을 운용하면서 거둔 이자나 배당금을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항목으로, 실제 지난해 개인들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다.

또 농지 임대 등에 따른 임료도 2조7천676억원으로 408억원(1.5%)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