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세 체계 개편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한국 정부가 환경세와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날 회원국들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 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렇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다”며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가 줄고 있지만 과도한 노동시간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규제 완화, 세제와 규제 정책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장벽 축소 등도 주문했다. OECD는 이와 함께 출산휴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도 촉구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