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 둔화” 기재부 “부진 탈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간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소비,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만 홀로 낙관적인 경기 진단 및 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DI는 7일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관련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정부가 ‘46조원＋α’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5% 줄면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광공업 생산은 1년 새 3.4% 줄었다. 소매판매는 1.0% 늘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해 1분기(2.5%)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전월(1.8%)보다 낮은 데다 감소세(-0.3%)다.

하지만 기재부는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재정집행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소비도 최근 점차 개선되고 있고 가계소득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지만 기재부는 이보다 0.3% 포인트 높은 3.8%를 내세웠다. KDI는 당시 3.5% 성장률도 세계경제가 예상대로 회복되고 경제 활성화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런 조건이 틀어지면 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계경제가 어렵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과 산유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 위험이 많아 올해 성장률은 3%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 때문에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