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본말 전도된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

[비즈 in 비즈] 본말 전도된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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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시민단체 등과 연대 조정위 구성 반대 잇단 무리수… 피해자 가족 중심 협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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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 보상 기준 등을 정하는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진보 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극적인 협상 타결도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조정위원 선임이 늦어지고 김 전 대법관마저 가족대책위 측에 “(위원장을 계속할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위 구성에 반대했던 또 다른 협상 주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지난 10일 공개 서한을 통해 “김 전 대법관이 삼성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안타깝다. 조정위원회가 황상기씨, 김시녀씨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황씨와 김씨는 애초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에 참여했던 피해자 8명 중 반올림에 남은 2명입니다.

이후 각종 사회단체가 잇따라 조정위를 규탄합니다. 지난 15일 반올림이 금속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신부는 “삼성이 조정위 뒤에 숨은 건 쥐새끼같이 유치하고 치졸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1일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삼성은 조정위 구성을 제안하며 뒷전으로 빠진 채 피해자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연대하는 일은 분명 필요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길 원하는 피해 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희생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닐까요. 한 피해 가족은 “반올림은 원래 직업병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아닌가. 이제 좀 잊고 싶다는 피해자들을 내치면서까지 어떻게 자기 주장만 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소신이 진영 논리에 위축되는 것도 우려됩니다. 김 전 대법관은 약자의 편에 섰던 과거 이력만으로도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삼성 직업병 피해자를 도와 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런 그가 반올림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삼성 편”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해야 하는지 씁쓸할 뿐입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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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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