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본말 전도된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

[비즈 in 비즈] 본말 전도된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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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시민단체 등과 연대 조정위 구성 반대 잇단 무리수… 피해자 가족 중심 협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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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 보상 기준 등을 정하는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진보 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극적인 협상 타결도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조정위원 선임이 늦어지고 김 전 대법관마저 가족대책위 측에 “(위원장을 계속할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위 구성에 반대했던 또 다른 협상 주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지난 10일 공개 서한을 통해 “김 전 대법관이 삼성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안타깝다. 조정위원회가 황상기씨, 김시녀씨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황씨와 김씨는 애초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에 참여했던 피해자 8명 중 반올림에 남은 2명입니다.

이후 각종 사회단체가 잇따라 조정위를 규탄합니다. 지난 15일 반올림이 금속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신부는 “삼성이 조정위 뒤에 숨은 건 쥐새끼같이 유치하고 치졸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1일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삼성은 조정위 구성을 제안하며 뒷전으로 빠진 채 피해자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연대하는 일은 분명 필요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길 원하는 피해 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희생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닐까요. 한 피해 가족은 “반올림은 원래 직업병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아닌가. 이제 좀 잊고 싶다는 피해자들을 내치면서까지 어떻게 자기 주장만 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소신이 진영 논리에 위축되는 것도 우려됩니다. 김 전 대법관은 약자의 편에 섰던 과거 이력만으로도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삼성 직업병 피해자를 도와 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런 그가 반올림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삼성 편”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해야 하는지 씁쓸할 뿐입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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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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