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망치보다 나랏빚 45조 늘어

내년도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세금은 덜 걷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 2000억원이나 많은 376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방침이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국채 발행 잔액을 539조 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 전망치인 494조 7000억원보다 45조 2000억원(9.1%)의 나라 빚이 늘어나고, 2004년의 178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11년 새 3배로 증가한다. 국채 발행 잔액은 2016년 586조 7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7년에는 632조 3000억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하고, 2018년에 666조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잔액도 올해 말 200조 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233조 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국채 순발행액도 올해 27조 7000억원, 2015년 33조 1000억원, 2016년 37조 6000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17년이 돼서야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은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