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 결의 다시 ‘한강의 기적’

경·원 결의 다시 ‘한강의 기적’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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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박 시장 실무팀 합의…朴, 시설 교체 등 예산부족 호소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정부가 최근 밝힌 한강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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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 시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 회동한 것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현 정부의 최고 실세와 야권 차기 잠룡의 만남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중심 화제는 한강개발 사업이었다. 한강 주변을 개발, 파리 센강이나 런던 템스강 같은 관광·휴양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한강개발계획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하는 등 한강 개발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방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지하철의 노후시설 교체 등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요청에 최 부총리는 “(재정 지원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4-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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