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30년 만에 종합개발… 영종도·제주엔 4개 복합리조트

정부가 한강을 30여년 만에 종합 개발해 프랑스 파리의 센 강, 영국 런던의 템스 강과 같은 관광 명소로 만들기로 했다. 인천 영종도와 제주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도 적극 지원하고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또 증시 가격 제한 폭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의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를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5조 1000억원의 투자와 18만 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이들 리조트 개발을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모두 8조 7000억원이다. 민간사업자가 투자 계획을 철회한 송산그린시티에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강과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바뀐다. 정부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달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 같은 규제 완화 대책을 추진할 때는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충분한 소통과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