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영종·제주도 4개 복합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영종·제주도 4개 복합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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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콘텐츠

정부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영종도와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4개의 복합리조트를 만들고, 설악산과 남산 등 전국 유명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총 11조 2400억원의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관광산업 투자활성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 지난해 1218만명에 달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2017년 2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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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이런 내용의 관광·콘텐츠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미 진행 중인 LOCZ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이상 영종도), 신화역사공원(제주도) 등 4개의 복합리조트를 짓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다. 4개 복합리조트 건설에 총 8조 7000억원이 투자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에 짓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 관광명소에는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착공하고, 서울 명동에서 출발하는 남산 케이블카(곤돌라형)를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COEX)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 구역으로 육성한다. 서울시가 무역센터 맞은편의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국제 레저, 비즈니스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과 연계할 방침이다.

한강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88고속도로, 강변북로 등 도로에 막혀 한강 둔치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한다. 도로 위로 다리를 만들거나 지하터널을 조성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강에 바지선 형태의 음식점을 허용하고, 장거리 유람선도 도입한다.

한편 부족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학교정화구역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계속 추진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도 호텔을 짓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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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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