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음식·도소매업까지 금융 지원

당정, 음식·도소매업까지 금융 지원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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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취약업종 추가 지정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자금 지원이 음식·도소매업 등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관련 취약 업종 추가 지원책’을 합의했다.

당정은 기존에 여행·운송·숙박업에 한정됐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음식업과 도소매업으로 확대한다. 이미 조성돼 있는 특별자금 재원 1000억원을 활용한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전남 진도군에 있는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된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의 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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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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