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음식·도소매업까지 금융 지원

당정, 음식·도소매업까지 금융 지원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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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취약업종 추가 지정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자금 지원이 음식·도소매업 등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관련 취약 업종 추가 지원책’을 합의했다.

당정은 기존에 여행·운송·숙박업에 한정됐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음식업과 도소매업으로 확대한다. 이미 조성돼 있는 특별자금 재원 1000억원을 활용한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전남 진도군에 있는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된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의 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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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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