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음식·도소매업까지 금융 지원

당정, 음식·도소매업까지 금융 지원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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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취약업종 추가 지정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자금 지원이 음식·도소매업 등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관련 취약 업종 추가 지원책’을 합의했다.

당정은 기존에 여행·운송·숙박업에 한정됐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음식업과 도소매업으로 확대한다. 이미 조성돼 있는 특별자금 재원 1000억원을 활용한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전남 진도군에 있는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된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의 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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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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