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해킹 본격 조사…개인정보보호TF 발족

정부, KT해킹 본격 조사…개인정보보호TF 발족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에 관한 조사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6일 오후 KT 광화문 지사 모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얻어낸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전문해커 김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6일 오후 KT 광화문 지사 모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얻어낸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전문해커 김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통위와 미래부는 전날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설치한 조사 현장에 파견해 KT의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방통위와 미래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이번 KT 홈페이지 해킹의 원인과 사용된 해킹 도구, 누출된 개인정보 등 사고 경위와 함께 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미래부는 전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KT 해킹에 이용된 취약점이 있는지 긴급 점검했으며, 현재로서는 악용 가능성 있는 유사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에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이용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이용자 상담 연락처 등을 우편과 이메일로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미래부는 전날 개인정보보호 기술 전담팀(TF)을 발족하고, 윤종록 미래부 2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미래부는 KT 해킹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이달 말까지 근본적인 기술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지능형지속공격(APT) 등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과 스마트폰 전자금융사기 예방, 보안에 취약한 비표준 기술 중심의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대책 등이 제시됐다.

또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대하며,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