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생명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 vs “불필요한 사회 갈등 낳을 것”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둘러싸고 담배회사들의 이익단체와 금연운동시민단체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담배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이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금연운동협의회는 28일 ‘한국담배협회 주장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담배 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건보공단을 적극 옹호했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고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중대한 결단을 했다”고 두둔하며 “담배회사들은 그동안 독성 발암물질 덩어리인 담배를 팔면서 첨가물을 통해 니코틴 중독을 촉진하고 담배의 해로움을 감추었던 추악한 과거를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나아가 “담배회사들은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죽음과 질병을 안겨주면서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겨 온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KT&G, BAT, JTI, 한국필립모리스 등 국내외 4개 담배회사가 소속된 담배협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병철 협회장은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앞으로 사회 비용을 일으키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