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표자회의서 결의문 채택

정부가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공기관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시행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7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서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는 무리한 정부 정책 때문에 부채가 급증했는데, 이를 공공기관과 근로자가 해결하라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움직임에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 단체협약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면 공공기관과 해당 노조가 교섭할 게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인 노총이 교섭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 중 알짜 자산을 매각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철도시설공단 노조 관계자는 “직원 복지를 없애거나,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알짜 부문을 당장 부채를 줄이려고 민간에 파는 것은 거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실행계획을 내놓는 등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