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가 요금 인상 아니다…中企 엔화 지원책 강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추가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현오석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증세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직접적 증세보다 (넓은) 세원 확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정부는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증세안을 내지는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기준을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1일 새벽 통과시킨 바 있다.

현 부총리는 다만 “국민적 합의로 증세 등 세금 체계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스요금 인상을 필두로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기관 정상화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등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일방적인 공공요금 조정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요금이 낮다고 하는데 이는 원가가 높게 산정돼 있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면서 “가스요금도 원가와 연동이 돼 있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엔화 약세에 대해 “일정 부분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충격이 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미시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선 “철도공사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부채나 방만경영 등 문제가 수정돼야 한다”면서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연초 개각설 등에 대해선 몸을 낮췄다.

현 부총리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하는 부분을 고쳐나갈 것”이라면서 “평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보다 지적받은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 정책을 더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와 체감 경기, 경제체질 개선 등 세 가지 과제”라면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동하며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