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원 시무 10조 비유’긴장감 유지’ 직원들에 당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최치원의 시무(時務) 10조와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빗대어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68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10일 출국하면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이런 당부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현 부총리는 이메일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최치원의 시무 10조와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시무는 ‘그 시대에 꼭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뜻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우리 시대의 시무”라고 말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과제가 아니라 향후 한국경제 5년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그는 “비행은 이륙 3분과 착륙 8분이 가장 중요해 이를 ‘마의 11분’이라 부르는데 공약가계부로서는 4분기가 바로 이륙 시점”이라며 “골대 앞이라 생각하고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물론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과 협업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해 “지방정부는 모든 공약재원을 중앙정부가 대라고 요구하지만 사실 나귀에 짐을 싣고 타나 내가 짐을 지고 타나 나귀가 힘들기는 매한가지”라며 “중앙과 지방정부 어느 쪽이 더 내든 결국 국민세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평행선을 달리기보다 양쪽이 머리를 맞대 누수나 낭비가 없는지, 우선순위는 맞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 변수와 관련해선 “금융위기 역사를 보면 ‘검은 백조’(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일단 터지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사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리스크를 미리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