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주민 보상안 확정…가구당 400만원

‘밀양 송전탑’ 주민 보상안 확정…가구당 400만원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상금 185억원 중 40% 1천800여가구에 직접 지급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개별 세대에 대한 직접 보상을 핵심으로 한 보상안이 확정됐다.

한 가구당 약 400만원꼴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이하 특별지원협의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별지원협의회는 밀양 주민대표 10명, 한국전력 측 5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돼 지난 8월 5일 출범한 뒤 구체적인 보상안을 협의해왔다.

전체 보상금 185억원 가운데 40%(74억원)는 개별 세대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마을 숙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법에는 개별 보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이를 허용한 ‘송·변전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별보상 대상은 송전탑 경과지 4개면 30개 마을 1천800여가구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약 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태양광 밸리 사업’도 예정대로 보상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보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장기간 지속된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밀양 갈등 현장을 찾아 공사 예정지를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이번 밀양 방문을 두고 추석 연휴 직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7, 8월 수차례 밀양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연합뉴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