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북한 리스크·저성장 기조 악영향”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7대 분야 집중관리”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6단계 낮은 25위로 기록됐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4~5월에 평가가 이뤄진 점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WEF가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정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 3계단 높다. IMF의 순위는 반대로 2006년에 32위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상승곡선을 형성하고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 효율성 증진 부분이 20위에서 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2~3계단씩 하락했다.

기본 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만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올랐을 뿐 제도적 요인(62→74위), 인프라(9→11위), 보건 및 초등교육(11→18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기술 수용 적극성(18→22위), 시장규모(11→12위)로 순위가 모두 하향조정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도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WEF의 평가 결과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주요 요인으로 북핵 리스크를 꼽았다.

WEF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점이 4~5월로 북한의 3차 핵실험(2월)과 뒤이은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 등 북핵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었다.

실제로 순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제도적 요인 중에는 테러위험의 기업 비용(74→106위) 등 북한 리스크와 연관지을 수 있는 항목의 순위가 급락했다.

역시 순위가 크게 낮아진 금융시장 성숙도에는 금융서비스 구입능력(42→69위),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67→75위), 은행 건전성(98→113위) 등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이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한국의 순위 하락과 관련, 설문에 기초한 평가방식이어서 설문 대상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지표도 많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례로 SIM카드 발급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이동전화 이용자 수는 70위이고, 외국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대역폭으로 측정하는 국제 인터넷 대역폭은 60위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정보기술(IT) 현실은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와 싱가포르,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 3위 순위를 유지했다. 독일과 미국,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국가, 말레이시아의 순위는 한국을 앞섰다.

정부는 이날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사회자본(신뢰·청렴·투명성), 기업경영활동 등 5대 분야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취약요인으로, 교육·과학기술 등 2대 분야는 우위 요인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