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18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혁신운동 3.0 출범식을 앞두고 이날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문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문제 등과 관련해 경제단체마다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기업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과도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경계했다.

이 부회장은 많은 사안들이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추진되는데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경제민주화인지, 유해화학물질 배출시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게 경제민주화인지 애매하다”면서 “크게 보면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법은 자제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부회장은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법들이 많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꾸준히 해외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과도한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 논의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도 했고,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로 편법상속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위주 산업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었다는 견해를 가진 이 부회장은 “대기업이 가진 문제점을 시정해야 하지만 대기업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체제로 볼 때에는 안 맞다”면서 “반(反) 대기업정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