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을 막기 위해 미 정치권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시퀘스터 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연방정부 지출을 850억 달러(약 91조 8000억원) 삭감하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시퀘스터가 공식 발동됐다.

시퀘스터는 미국 국내뿐 아니라 한국 등 세계 경제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피해 정도를 두고는 견해가 다소 엇갈린다.

3일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퀘스터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0.6%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10.4%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도 0.5%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나라로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미국 시장이 강세여서 당장 영향은 작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3분기쯤 되면 경제 성장률 저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한국 증시는 이달 중하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센터장은 “한국의 군수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대외 환경에 민감한 정보기술(IT)과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유로존 재정위기, 엔저 등 환율 문제에다 시퀘스터까지 ‘수출 삼중고’에 업계의 부담이 크다”면서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늘어난 대미 수출이 다시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걱정했다.

반면 미 정부의 예산 삭감이 여러 달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인 악재는 맞지만 환율처럼 우리 수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에도 당장은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1일 뉴욕 증시는 시퀘스터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삭감 예산 850억 달러가 전체 예산 3조 6000억 달러의 2.4%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시퀘스터의 피해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말 ‘재정절벽’ 위기 때와 달리 이번엔 여야가 사실상 협상을 포기하고 방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시퀘스터보다는 앞으로 연달아 놓여 있는 다른 ‘회계 위기’가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우선 2013 회계연도 기간이 오는 27일 끝나는데, 그 전에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한다. 또 5월 18일까지 미뤄놓은 국가채무 한도를 올리는 협상에 실패한다면 디폴트(국가 부도)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