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채무규모 과장… 반대”서 “논란 없애려” 입장 선회

정부가 내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새로운 국가채무 통계 지표를 내놓는다. 지금까지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아 ‘나랏빚 실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 우리나라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 통계를 산출해 내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공기업들이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떠맡으며 부채와 부채비율이 급증하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채무의 크기를 과장할 수 있다면서 반대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적용해 일반 정부부채를 468조 6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는 포함했지만 LH, 한국전력 등의 공기업 부채는 제외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자산 2조원 이상의 41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는 532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6조 9000억원(9.7%) 늘 것으로 추산됐다.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 사업 등을 떠맡은 LH의 부채는 올해보다 9조 5000억원 증가한 151조 8000억원, 전기요금 인상을 제때 하지 못한 한전 부채는 5조원 늘어난 61조 8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