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佛의 한국차 견제 쓸데없는 일”

EU “佛의 한국차 견제 쓸데없는 일”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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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감시’ 요청 검토중이지만 수출 증가 주장은 사실 아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 자동차가 유럽에서 불공정 경쟁을 한다는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 EU집행위원회 핵심관계자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U집행위의 통상 담당 카렐 데 휘흐트 집행위원은 “한국 자동차의 EU 수출에 대해 ‘우선 감시’ 조치를 해달라는 프랑스의 요청을 검토 중이지만, FTA 때문에 (한국차의 유럽)수출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4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다. 휘흐트 위원은 한-EU FTA 서명 및 유럽의회 비준 책임자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월 자국 자동차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대·기아차 등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우선감시’ 조치를 EU에 요청한 바 있다. 우선감시 요청은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의 전 단계로 EU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휘흐트 위원은 “프랑스에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한국차는 유럽에서 조립됐다.”고 지적한 뒤 “FTA 발효 이후 오히려 EU의 무역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발간된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도 “프랑스 내 점유율이 3%에 불과한 현대·기아차를 ‘악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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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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