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곳곳서 삐걱…2015년 개통 어려워

수서발 KTX 곳곳서 삐걱…2015년 개통 어려워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1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5년 개통을 목표 추진되고 있는 ‘수서발 KTX’ 사업이 곳곳에서 마찰이 빚고 있어 목표 시한내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철도시설공단은 5일 서울시가 최근 시종착역을 수서역 대신 삼성역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해 2014년 완공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요구한 삼성역 연장은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하부로 건설돼야 한다. 고층빌딩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저촉 여부 등으로 지하굴착이 가능한지 불확실한데다 수서역 인접공구와 연계검토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고 사업기간도 3년 이상 소요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또 수서역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3월 서울시에 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세 차례나 심의를 보류시키는 한편 번번이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수서에 역사를 지으려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역 연장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던 서울시가 이제 와서 수서역 건설 계획을 폐지하고 삼성역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심의를 신청한지 1년 2개월이 지나 심의를 하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세 차례의 심의과정에서 도로 계획이나 환승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고 최근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와 본회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년 수서발 KTX 개통은 이미 정부 안팎에서도 지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더구나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에 대해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으나 정치권 반대 등으로 연내에 공고조차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2015년 수서역 출발이 어려워져 성남시 구간에 임시역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박선(열차 주차시설)이 부족해 열차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