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통위 7월 회의록 공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린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비둘기파’(물가보다 성장 중시)로 분류돼 온 임승태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

28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앞으로 성장경로에서 하방(경기침체) 위험이 더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은 “올 하반기 1% 안팎의 경제성장률 예상은 정부의 재정투자 보강 효과를 이미 반영한 것”이라며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가세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제 낮은 잠재성장률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임 위원은 기명으로 유일하게 금리 인하에 반대하고 현 수준(3.25%) 유지를 주장했다. 임 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등 신용정책으로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그렇더라도 임 위원이 경제관료 출신인 데다 그동안 줄곧 금리 인하론을 펴 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가계빚 해법에는 위원들 간 인식차가 컸다. 한 위원은 “금리 인하는 오히려 가계빚 연착륙과 저축률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장기 성장 잠재력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경기순응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빚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맞섰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