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프리 워크아웃’ 확대 추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란을 막고자 은행권의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를 반복하는 저신용층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내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만나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한 데 이어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 이전에 은행권이 프리 워크아웃을 통해 연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리 워크아웃이란 저신용 등급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1~3개월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개월 미만 연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권의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대출’이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신용등급 7~12등급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만 1400명이 1163억원의 부채를 10년 이상 원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전환했는데, 연체율이 3~5%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62.8%인 1099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8289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911조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이 소득의 3배를 넘는 부실 부채는 25조 6000억원(8만 5000가구)에 이른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면 통상 30%대의 고금리를 각오해야 하지만, 전환대출 프로그램의 이자는 13.5%에서 시작한다. 연체가 없으면 3개월 단위로 금리가 0.2% 포인트씩 떨어져 5.7%까지 낮아질 수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은행 리스크 담당 최고임원(CRO)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요즘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주목, 개인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신용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10% 미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와 20% 이상 고금리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단층을 극복하고자 금리 10%대 대출 프로그램의 확대도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100만~2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은행에서 받게 되면 3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도 10%대 금리이지만 소득이나 신용등급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은행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은행권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마땅히 돈 굴릴 데가 없어 이윤이 떨어지는 반면 연체율은 오르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게 뻔하다며 난색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