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13.1% 인상안’ 일단 반려

정부가 한국전력이 요구한 13.1% 전기요금 인상안을 일단 반려했다. 하지만 7월 이전까지는 6% 안팎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8일 전기위 회의에서 한전이 제시한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반려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한 8명의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전기위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산업용과 주택용 등 종류별 요금 인상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따라서 한전은 이사회를 다시 열어 전기료 인상 폭을 조정하고 전기위에 재상정해야 한다.

김종호 전기위 사무국장은 “통상 위원회는 매월 말에 각종 인허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열리지만 안건이 있다면 수시로 열릴 수 있다.”면서 “한전이 수정 인상안을 제출하면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 수급 불안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오는 7월까지는 인상 폭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국민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전력 수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상 폭과 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