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에 ISD 꼭 포함할 것”

외교통상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다음 주 후반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킥 오프 미팅으로 불리는 1차 협상에선 협상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의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서를 어떤 형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협상 조직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2차 협상은 6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ISD는 반드시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중국에 진출해 있는 5만개 이상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이익과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ISD는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델리티(단계별 협상)에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2단계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중 FTA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의 개방 정도”라며 “정부는 상품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경쟁관계 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협상 전략을 언급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