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유재산 가치 총 863조원

경부고속도로의 자산가치는 12조원이고 서울~목포 간 국도 1호선은 6조 3000억원이다. 한강은 24조 1000억원의 가치가 있고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가치는 1조원에 달한다. 경부선 철도의 시가는 6조 9000억원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국유재산 가치는 총 863조원이다. 지난 2005년 평가 이후 6년 만에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 가격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동안 503조원이 늘었다. 도로, 하천,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재산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사회기반시설 신규 등록으로 250조원, 교량·축대 등 시설물 신규 등록과 재평가로 189조 6000억원이 늘어났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은 62조 7000억원이다.

전국 곳곳을 연결하는 일반 국도가 131조 6000억원으로 전체 국유재산의 15.2%를 차지한다. 서울~목포 간 국도는 땅값만 1조원, 교량·축대 등 시설물 가격이 5조 3000억원이다. 경부고속도로도 역시 땅값은 1조원이지만 교량·터널 등 시설물 가격이 11조원으로 서울~목포 국도의 두배가량이다.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를 포함한 도로의 총가치는 215조 2000억원으로 전체 국유재산의 24.9%다. 국유재산의 4분의1이 도로와 관련된 셈이다.

철도는 35조 1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 중 경부선은 땅값 4조 3000억원, 시설물 2조 6000억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한강은 한강변의 국유 토지 땅값이 22조원, 다리 등 시설물이 2조 1000억원 등으로 계산됐다. 한강을 포함한 모든 하천의 국유재산은 57조 7000억원이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은 5조 9000억원이며, 이 중 수도권광역상수도가 1조원을 차지한다.

댐·항만·공항 등에 대한 가치도 평가됐다. 소양강다목적댐 400억원을 포함해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32개 댐의 가치는 6조 6000억원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시설물은 인천공항공사 소유 재산인 까닭에 땅값 400억원만 고려됐다.

이외에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은 129조 3000억원, 특허권 등 무체 자산은 8000억원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