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미나서 ‘先민감분야 협의’ 정부안 반대주장 제기

“단계적 협상방식은 중국의 전략에 한국이 말려 들어가는 증거다. 일괄타결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정치안보 전략을 깨야 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할 때 채택한 ‘선(先) 민감분야 협의-후(後) 본협상’이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략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中, 단계협상으로 외교영향력 강화”

26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여의도에서 개최한 ‘한·중 FTA: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이란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상품,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 등 포괄적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하고 농업 등 민감 산업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면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낮은 수준으로 FTA를 출범하고 나중에 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는 접근방식은 중국의 전술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 가운데 선진국은 뉴질랜드가 유일한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FTA에서 중국이 단계적 방식을 사용해 외교영향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일괄타결 방식은 상품, 투자, 서비스 등 전 분야를 여러 분과에서 동시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개방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 송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일괄타결 방식으로 FTA를 체결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송백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수출의 86%가 10대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품목들은 관세율이 낮아 FTA 효과는 중국이 더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수산물 미양허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제조업 일부 품목을 미양허해 줄 수도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서비스 등 포함 일괄타결 필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농수산물 보호조치에 맞서 중국이 자동차·전자제품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맞제안으로 ‘민감성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내린 결론은 한·중 FTA가 동북아 평화 안정과 북한의 경제 협력까지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중 FTA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되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논의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