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위기관리회의서 사카린 사용확대 허용도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에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고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연초부터 예산이 곧바로 집행되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준비도 미리 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쏟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일상과 관련된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였다.”고 자성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책회의 결과 음식업주들이 식재료용으로 사는 농수산물에 부가가치세가 붙었다고 간주해 세금을 공제해주기로 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게 됐다.

우유·요구르트·아이스크림·제과류에 첨가가 완전 금지된 사카린의 사용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단맛이 나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서 안전성 논란이 대부분 사라졌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기준보다 국내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사카린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