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에 2조 833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원전을 미국이나 유럽 등 원전 선진국에 수출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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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왼쪽)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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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왼쪽)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2012~2016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현행 원자력진흥법은 매 5년마다 원전 정책과 기술개발의 세부 계획을 제시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 안전한 원자력 선도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 원전(APR1400)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획득해 미국 및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각국이 원전 수주에 공개입찰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가격 대비 기술력이 뛰어난 APR1400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후 원전 운영·정비 및 폐로시장에 진출하는 원자력 기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2040년까지 전 세계에 운영 중인 440여기의 원전 중 약 270여기가 해체될 것으로 보여 900억 달러 규모의 폐로시장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형 원자로 수출을 위해 ‘수출용 신형 연구로’(20㎿t)를 개발해 2016년까지 효용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또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해 2016년까지 계획된 6기의 원전을 차질 없이 준공하고, 신규 원전 부지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존 경수로 핵연료 생산시설의 생산 능력도 2010년 550t에서 2016년까지 700t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인 원전 가동을 위해 해외 광산 지분을 적극적으로 인수해 현재 6.7%인 우라늄 자주개발률을 2016년에는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향후 5년간 투입할 원자력 관련 예산 2조 833억원 중 1조 4097억원은 교과부가, 6736억원은 지식경제부가 각각 분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난치암 정복을 위한 방사선 의학을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오는 2015년까지 구축하고 정상조직의 손상 등 기존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한계돌파형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방사성동위원소 전용으로 건설해 암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적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주현진 박건형기자 jhj@seoul.co.kr
2011-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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