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全유통망 가격 표시제 전격 시행

내년부터 모든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라는 광고 문구가 사라진다. 정부가 내년부터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을 제정·고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표시 대상 점포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온·오프라인의 모든 점포뿐 아니라 TV 홈쇼핑 채널 등 모든 유통망이다. 현재 휴대전화 점포는 이동통신사 대리점(7600개), 판매점(2만 9800개), 온라인 채널(200개) 등이다. 이 점포들은 내년부터 단말기별로 판매 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일반 상품과 달리 통신 요금제와 연계해 판매되고 있다. 예컨대 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휴대전화 가격이 공짜라고 마케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비와 휴대전화 할부금으로 나눠져 있어 소비자 부담액은 그대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각 점포들이 요금제별 판매 가격을 각각 표시토록 하고 ▲판매 가격 미표시 행위 ▲표시된 판매 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휴대전화가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요금 할인 금액을 판매 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 ▲판매 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요금제별 휴대전화 판매 가격이 상이함에도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우석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통신 사업자들이 휴대전화 가격 표시 내용과 방법을 표준화해 휴대전화 판매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가격 표시제 정착을 위해 휴대폰 가격 표시제 홍보 책자와 포스터 등을 마련하고, 점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