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일지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일지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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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1 = 캐나다 내 광우병(BSE) 발생으로 쇠고기 등 관련제품 수입금지

▲2007.6.1 = 캐나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BSE 위험통제 국가’로 판정됨에 따라 자국산 소 및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한국에 공식 요청

▲2007.6.15 = 한국, 캐나다에 추가 가축위생설문서 제시

▲2007.7.6 = 캐나다 답변서 제출

▲2007.7~8 = 한국, 캐나다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실시

▲2007.11 = 제1차 한.캐나다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한국)

▲2008.11 = 제2차 한.캐니다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한국)

▲2008.11 = 한국, 캐나다 현지조사 실시

▲2008.11.17 = 캐나다에서 15번째 BSE 감염 소 발견

▲2009.2.20 = 한국, 국내 전문가 회의개최, 현지조사 결과 설명

▲2009.3.20 = 양국 농식품부장관 면담 실시

▲2009.3.27 = 한국,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전문가회의 결과 및 현지조사결과 설명

▲2009.4.9 = 캐나다, 한국을 WTO에 제소

▲2009.7.10 = 캐나다, 쇠고기 WTO 패널 설치 요청

▲2009.8.31 = WTO,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패널 설치

▲2010.3.11 = 캐나다서 17번째 광우병 발생

▲2010.10.23 =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완전합의 실패

▲2011.4.26 = WTO,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패널 잠정보고서 배포 연기

▲2011.6.27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허용 합의, WTO 분쟁 중지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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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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