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銀 선물환포지션 한도 새달부터 20% 축소

외국환銀 선물환포지션 한도 새달부터 20% 축소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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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현행보다 20% 축소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한도는 현행 250%에서 200%, 국내 은행의 한도는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3차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축소된 한도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한은 측은 “이번 조치로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는 올 들어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화 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인 이른바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은행들의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검사결과를 살펴본 뒤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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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1-05-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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