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주택시장 숨통 트일 것” 기대감

정부가 1일 내놓은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말 그대로 단기 유동성 대책과 중장기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짜여졌다.

당초 건설업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건설사 유동성 위기 해소의 근본대책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꼽았었다.

정부는 이에 화답이나 하듯 세제완화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한보따리 풀어놓았다. 여기에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일종의 배드뱅크인 ‘PF 정상화 뱅크’를 통한 PF 사업장 지원 등 단기 대책도 담았다.

건설업계는 당연히 환영한다. 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PF 대출 부문에서 획기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엄살을 떨긴 했지만 폭넓은 대책에 내심 놀랍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위기는 건설사의 무리한 투자나 판단 잘못에서 비롯됐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으면 건설업계의 ‘대마불사’는 지속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중 건설사 신용평가 때 옥석을 가려 퇴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썩은 가지는 잘라 내야 나무 전체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백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8년 만에 폐지한 것이다.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 한해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만들고, 이듬해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집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어 거래위축을 불러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매매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강남권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주택 가운데 입주 3년차 이내 주택 보유자의 혜택이 예상된다.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광장동에서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2억 3400만원에 산 A씨(2년 거주요건 미충족·현시세 6억 9000만원)는 이번 조치로 이 집을 팔 때 3180만원의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때문에 망설이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적용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이 살아나면 양도차익을 노린 거래가 늘어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을 팔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면서 “특히 사업 진척이 부진한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는 시세차액을 노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2종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폐지는 서울 가락시영 등 재건축 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수도권 확대, 리츠나 펀드 등의 신규 분양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 허용 등도 거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리츠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소진 및 신규분양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