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부동산 전문가들과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 유동성 위기와 주택시장 침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로 ‘원정투자’ 등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데다 주택공급 확대가 대부분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주택 공급에 치중돼 있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해 주택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시공사가 온갖 보증을 다 서면서 주택사업의 위험부담을 혼자 떠안았는데 공공택지를 PFV에 전매할 수 있게 되면 위험과 이익을 다 같이 배분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택지내 주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할 때 가구수 증가를 허용한 것도 일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과 5대 신도시에 적용돼 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해 ‘3년 보유’로 완화하는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그동안 거주요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비거주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제공하면서 신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은 주택거래 비수기라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취득세 감면 법안의 통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 대거 배출과 맞물려 올해 가을쯤에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김 소장은 기대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도 “그동안 서울과 1기 신도시에만 거주요건 제한이 있어 신규 투자나 처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며 “서울,1기 신도시의 매물이 늘어나겠지만 투자 수요도 늘어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하거나 세입자의 주소 이전을 막는 등의 불법·편법행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대형 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리츠의 신규 분양 투자 허용과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요건 폐지로 수도권에 미분양이 많은 회사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분양을 해보면 중소형은 잘 되고 대형이 어려웠는데 중소형 변경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한 것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쓰러져 가는 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배드뱅크를 설립해 건설사의 PF사업장을 지원해주거나 건설사 유동성 지원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을 통한 지원 등은 종전에 나온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PF사업장 만기 연장 및 자금공급은 금융권에서 얼마나 이행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PF대출 부문에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1주택자 거주요건 폐지는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반면 투기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거주요건이 없어지면서 지방 사람들의 강남 등지로의 상경투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수도권의 주택이 투자상품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현재 집값이 안정돼 있어 투자수요가 크게 늘진 않겠지만 주택시장이 호전되면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과 과천 등지는 재건축 등에 투자하려는 ‘치고빠지기’ 수요로 인해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 규제 완화 대책의 다수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 주택 공급에 치중돼 있어 난개발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정부가 아파트 공급물량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다세대,다가구 등 규제를 완화해 목표달성에 나서려는 것 같다”며 “다세대 등은 도심 전월세난 해결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심내 난개발을 유도하고,주차난·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층수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건축을 허용한 것도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DTI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다세대 건축 확대는 현재 쓰러져가는 중대형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구색갖추기에 불과하다”며 “건설업계를 살리고,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 유동성 위기와 주택시장 침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로 ‘원정투자’ 등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데다 주택공급 확대가 대부분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주택 공급에 치중돼 있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해 주택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시공사가 온갖 보증을 다 서면서 주택사업의 위험부담을 혼자 떠안았는데 공공택지를 PFV에 전매할 수 있게 되면 위험과 이익을 다 같이 배분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택지내 주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할 때 가구수 증가를 허용한 것도 일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과 5대 신도시에 적용돼 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해 ‘3년 보유’로 완화하는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그동안 거주요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비거주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제공하면서 신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은 주택거래 비수기라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취득세 감면 법안의 통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 대거 배출과 맞물려 올해 가을쯤에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김 소장은 기대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도 “그동안 서울과 1기 신도시에만 거주요건 제한이 있어 신규 투자나 처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며 “서울,1기 신도시의 매물이 늘어나겠지만 투자 수요도 늘어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하거나 세입자의 주소 이전을 막는 등의 불법·편법행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대형 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리츠의 신규 분양 투자 허용과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요건 폐지로 수도권에 미분양이 많은 회사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분양을 해보면 중소형은 잘 되고 대형이 어려웠는데 중소형 변경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한 것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쓰러져 가는 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배드뱅크를 설립해 건설사의 PF사업장을 지원해주거나 건설사 유동성 지원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을 통한 지원 등은 종전에 나온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PF사업장 만기 연장 및 자금공급은 금융권에서 얼마나 이행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PF대출 부문에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1주택자 거주요건 폐지는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반면 투기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거주요건이 없어지면서 지방 사람들의 강남 등지로의 상경투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수도권의 주택이 투자상품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현재 집값이 안정돼 있어 투자수요가 크게 늘진 않겠지만 주택시장이 호전되면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과 과천 등지는 재건축 등에 투자하려는 ‘치고빠지기’ 수요로 인해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 규제 완화 대책의 다수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 주택 공급에 치중돼 있어 난개발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정부가 아파트 공급물량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다세대,다가구 등 규제를 완화해 목표달성에 나서려는 것 같다”며 “다세대 등은 도심 전월세난 해결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심내 난개발을 유도하고,주차난·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층수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건축을 허용한 것도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DTI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다세대 건축 확대는 현재 쓰러져가는 중대형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구색갖추기에 불과하다”며 “건설업계를 살리고,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