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주요 지역발전시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류 차관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넓히고 지방발전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시·도경제협의회를 현 1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만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원가 상승 등에 따른 가격조정은 불가피하나 과다·편승 인상은 자제를 당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열린 물가대책회의에서도 정부는 지자체의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노력을 주문했다. 정부는 쌀 비축물량 방출에도 산지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쌀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