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해도 재벌 사금고 안된다

“KB금융 사태나 신한금융 사태나 결국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다가 벌어진 일 아닌가요. 경영후계 구도가 투명해야 하고 능력과 실적 위주의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사달이 난 것이지요.” 신동규(59)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국내 은행지주사들이 확실한 대주주 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지배구조 파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28일 말했다.

신 회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모범규준 마련 등 그동안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인(대주주)이 있어서 그 주인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논란과 연결되는 민감한 얘기다.

“부당한 자금흐름 등에 대한 차단막을 확실히 갖추고 주주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감독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금산분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 회장은 대구은행(삼성), 부산은행(롯데), 전북은행(삼양) 등 대기업들이 최대주주인 지방은행들의 예를 들었다.

“롯데가 부산은행을 그룹의 사금고로 이용하는 일이 현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확실한 주인을 갖고 있는 SC제일(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씨티그룹), 외환(론스타) 등 외국계 은행에서 그동안 큰 문제가 있었나요.”

그는 “현 정부 들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이른바 ‘국민정서법’(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여론의 반감)에 걸려 당초 목표만큼은 이루지 못했다.”면서 “은행이 가계의 잉여자금(저축)을 받아 기업에 빌려주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업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벌의 사금고니 뭐니 하는 얘기들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급한 대로 은행권 공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8일 발효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은행 간 통일된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추진팀을 만들어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신 회장은 말했다.

올해 은행연합회는 코픽스(COFIX) 금리, 대·중소기업 구조조정, 새희망홀씨 대출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주도했다. 하지만 회원사(은행)들로부터 항상 좋은 평가만 받은 것은 아니다.

“제가 인기가 없어요. 정부에 있는 후배들은 제가 은행 쪽으로 오더니 변했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공무원 출신이라 공무원 같다고 하고….”(신 회장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30년간 일했다.)

업계 영업이익의 10%(약 8000억원)를 대출재원으로 쓴다고 해서 은행들이 반발했던 새희망홀씨 대출 논란이 대표적이다.

“올 7월 제2금융권의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되면서 지난해 3월 은행권이 내놓았던 ‘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새희망홀씨’ 대출인데, 8000억원 전부를 퍼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역마진과 부실 등을 모두 감안해도 손실 규모는 100억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매년 4000억원가량 되는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요.”

그는 “은행이 이익만 좇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민간기업과 달리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이유입니다.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건전성, 안전성, 수익성 등을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는 “앞으로 은행권의 최대 화두는 예대마진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수익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미국·일본 은행협회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지법인 개설, 현지 은행 인수·합병(M&A) 등 우리나라 은행들의 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지요.”

그는 은행연합회장 외에 대주단협의회 의장, 녹색금융협의회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 등 23개 직책을 맡고 있다. 금융 관련 단체장으로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조금 많은 듯도 하지만 모두 나름의 필요성이 있고 역할이 있는 자리들”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오랜 공무원 생활 동안 따라다녔던 ‘워커홀릭’의 기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후배들에게 질책을 아끼지 않는 ‘호랑이 선배’로서 명성 또한 여전하다.

그의 좌우명은 불광불급(不狂不及)이다. 일에 미치지(狂) 않고서는 목표에 미치지(及) 못한다는 뜻.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정도인데, 그걸 못 따라오는 직원들은 가끔씩 혼도 좀 나고 그러지요.”(웃음)

김태균·김민희기자 windsea@seoul.co.kr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1951년 경남 거제 출생 ▲경남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웨일스대 금융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14회(1973년) ▲재무부 자본시장과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기획관리실장·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2008년 11월 은행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