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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재정부, 車보험료 추가인상 실태조사

[서울신문 보도 그후] 재정부, 車보험료 추가인상 실태조사

입력 2010-09-15 00:00
업데이트 2010-09-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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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자 1·15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보험료를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올리려는 것인지 배경을 사실관계 모니터링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딱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가 가격인상 자제를 시사하는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자동차보험의 높아진 손해율 때문에 업계의 인상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재정부의 입장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법률상 보험료 조정의 문제는 재정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달 초 손보사들은 정비요금 인상, 대물사고 할증기준 금액 확대 등을 이유로 평균 4%가량 자동차 보험료를 올렸다. 하지만 손해율 압박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형사들이 다음 달 중순 2.5~2.8%(개인용 기준)를 더 인상하기로 했다.

임일영·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9-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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