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새달중순 서명

한·EU FTA 새달중순 서명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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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중순쯤 공식 서명된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한·EU FTA 문제를 논의해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EU 양측이 공식 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내달 중순쯤 공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후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연내에 잠정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의회의 비준동의에 이어 27개 EU 개별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국가 의회가 모두 동의절차를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한·EU FTA를 잠정발효키로 한 상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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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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